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우려도 전달 김영란법 음식값·선물값 기준 개선 요구도 언급
김영란법 음식값·선물값 기준 개선 요구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도 호소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폐회로텔레비전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걱정하시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고 일일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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