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업이 지방 특구로 이전할 경우 법인·취득세 등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투자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규제 특례 등도 몰아주기로 했다. 지방시대위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중앙·지방 정부가 중점 추진할 9대 정책을 내놨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혜택, 규제 특례 같은 '당근'을 과감히 몰아주면서 수도권 기업을 지방에 적극 유치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지방시대를 위해 '4대 특구' 도입을 내세웠다. 특히 기업이 지방 특구로 이전할 경우 법인·취득세 등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투자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규제 특례 등도 몰아주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중앙·지방 정부가 중점 추진할 9대 정책을 내놨다.
기회발전특구엔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가 깔렸다. 그간 중앙 정부 중심으로 수백개의 경제특구가 운영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 그래서 지자체가 특구 입지·개수, 유치 산업·업종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기업 유치에 필요한 지원 사업도 패키지로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는 특구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는 등의 역할만 맡는다. 일단 특구부터 만들고 기업에게 오라는 게 아니라 기업·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곳에 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특례는 지자체가 직접 설계해서 신청하고 지방시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꼭 유지해야 하는 규제는 중앙 정부가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식이다. 또한 민간 재원이 투입되는 '기회발전특구 펀드'를 조성해 특구 기업·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특구 기업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5%포인트 가산해서 지원한다. 그 밖엔 특구 기업 근로자를 위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같은 정주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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