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이전·창업 기업 상대로 재산·취득세 100% 감면 추진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특구펀드 활용한 금융 지원도 인재 정착후 지역경제 살리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총력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총력 수도권 소재 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 A씨는 “공장 부지 가격이 올라 양도차익 법인세 등 부담이 커져 지방이전은 생각조차 못한다”며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기회발전특구’는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최대 애로인 세제 분야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 외에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를 100% 감면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그 이후에는 5년간 50%를 감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금융 및 재정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민간 자본을 재원으로 기회발전특구 펀드를 조성해 특구 내 기업과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5%포인트 확대 지원하고 저리융자 상품을 개발해 특구 내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를 폐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지방 산단으로 이전을 고민하다가도 가업승계 관련 조건이 매력적이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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