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보호장구' 인권 침해 논란...인권위도 '부적절'

[앵커]최근 교육부가 특수교육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부적절하다는 권고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그런데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아예 고시로 제정하면 과도하게 신체활동을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학부모뿐 아니라 특수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혜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 보호장구가 뭔지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 보호장구를 해야 할지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절차를 막연하게만 정해놓으면 남용될 우려가 많이 있죠.]인권위 관계자는"장애아동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교육부가 다음 달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생활지도 고시를 입법 예고한 만큼,※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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