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 공식서한 '학생인권조례폐지는 심각한 인권침해'

충남도의회 9월 임시회에서 폐지조례안 심의의결 예정... "폐지 아닌 인권 정책 확대해야"

충남도의회가 일부 단체의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청구에 따라 다음 달 폐지 또는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등이 충남 등 한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공식 서한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이 공동서한에서 서울시와 충남도 등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충남학생인권조례와 충남인권기본조례가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하고, 담배 술 음란물 등에 대한 생활지도를 곤란하게 하며, 동성애, 임신, 출산, 교사 부모 고발, 학력 저하를 조장한다며 지난 3월 주민 서명을 통해 폐지안을 제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국제법에 따라 차별의 근거로서 금지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유엔 조약 기구의 결정문, 일반논평 및 최종견해를 참조하라"고 권고했다. 공동서한은 각종 결정문과 최종견해 등을 자세히 언급,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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