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인권 우려…한동훈 '피해자 먼저 생각할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인권 침해 우려가 이어지는 데 대해 '지금 상황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 형벌에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세계적으로 가석방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교정 능력과 교정 행정이 잘 발전되고 있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가석방 제도의 가치를 폄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두고 인권 침해 우려가 이어지는 데 대해"지금 상황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가석방 문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예방·교화 효과인데, 형벌의 목적 중에는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죗값을 치르는 응보"라며"지금 나오는 범죄들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 정도로도 부족할 정도의 흉포한 범죄들이 있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사형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 형벌에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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