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앵커]최근 잇따르는 흉악 범죄와 관련해 정부가 담화문을...

치안력 보강을 위한 세부 정책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 건강 관리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하여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全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첫째,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흉악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습니다.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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