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찰청 업무보고 격돌경찰청장 '수사 결과 신뢰해'수사심의위 명단공개는 반대
수사심의위 명단공개는 반대 여야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11일 공방을 벌였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윤 청장,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현안 질의에서는 최근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주된 화두였다. 앞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임 전 사단장 등 3명을 불송치한다는 결론을 냈고, 사흘 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야당은"경찰까지 임성근 보호에 나섰다. 그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사건을 보면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에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며"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경찰청장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로 이뤄진 수사심의위의 의사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경찰은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자기들의 정당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며"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공정하게 이뤄졌다며"민주당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갈등을 부추긴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같은 당의 이달희 의원도"요즘 언론에 보니 경찰청장을 '정권의 푸들'이라고 하고, 검수완박하면서 검찰청 해체도 해야 한다고 한다"면서"사법체계는 어디를 믿고 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윤 청장은 11개월에 걸친 경북경찰청의 수사와 판단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방어했다. 윤 청장은 야당의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일단 추가로 검토는 해보겠다"면서도"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위원들은 수사심의위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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