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야당은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정”이라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인 이용민 중령과 내성천 사고 발생 구간 수색을 담당한 본부중대장,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11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부에 확인해 변경하거나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임 전 사단장은 복장 등 여러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월권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형율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경북경찰청 참수리홀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하지만 7여단장의 경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송치하기로 한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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