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예비역연대·군인권센터, 임성근 등 불송치 강하게 비판... "특검법 필요성 한층 강화"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경북경찰청 발표 직후인 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임성근 한 사람 구하기 위해 유족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전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발표한 수사 결과는 결국 대통령의 격노와 그 후 이어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 힘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놈들만 처벌받더라'는 채상병 할아버지의 말씀이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수사 중일 때는 '수사 중이니까 특검을 유보하자'고 했으니 이제 말 바꾸지 않기 바란다"라며"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경북경찰청마저도 공범이 되었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사건 수사외압 책임은 국가와 국민에게 항명한 항명수괴, 윤석열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군인권센터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줬다.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며"1년 가까이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또"업무상과실치사 역시, 구체적 주의의무 등에 관한 책임을 모두 현장의 적법한 지휘관인 7여단장에게 모두 떠넘기고 실질적으로 여단장과 붙어 다니며 지시 행위를 남발한 임 전 사단장에겐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라며"사고의 원인은 11포병대대장이 돌연 수중수색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떠넘겼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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