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회복 대책을 ...
교사들은 정부 대책의 큰 줄기에는 공감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소재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그러나 교사들은 민원과 단순상담을 더 명확히 구별하는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수진 / 교사노조연맹 정책2실장 : 내 아이가 건강상 눈이 너무 많이 안 보이니까 앞쪽에 좀 앉혀주세요 라는 것은 그렇게 가능하실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은 상담일까요, 민원일까요? 이게 민원인지 상담인지 단순한 소통인지 그런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지금은 다 교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걸러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드리는 거고요.]교권침해와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김동석 / 한국교총 교권본부장 : 교실 안팎이든 분리 조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일 이거를 불응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의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와 교사한테 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설서와 교육부의 방침이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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