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측, 수사심의위 재소집 신청하며 소환 조사 기일 연기 요구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18. ⓒ뉴시스
수사심의위는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날 회의에는 1명이 불출석해 총 10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중 5명은 ‘수사 중단’, 4명은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으나, 출석 과반수인 6명에 달하진 못한 것이다. 그는 “그런데 어제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 5표, ‘수사 계속’ 4표, ‘기권’ 1표로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과반수 수사 중단에 이르지 못하게 됐고, 이런 중요한 사안인데 권익위원회 위원은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아서 수사심의위가 최종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종국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 불참한 위원이 참석해 수사심의위의 최종 의견을 내야 해당 운영지침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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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수사심의위 '의견없음'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25일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 전체 위원 12명 중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과 이날 불참한 위원 1명을 제외하고 총 10명의 위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수사 중단 의견과 수사 계속 의견 모두 출석 과반수인 6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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