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올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냉방기기 등의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각 가정에서 받아들 고지서에 찍힐 전기요금도 지...
김성민 기자=폭염으로 인해 올 여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공동주택에 한국전력에서 보낸 전기료 고지서가 놓여 있다. 2024.8.26 [email protected]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은 363kWh로, 이에 따른 전기요금은 6만3천610원으로 잠정 집계됐다.한전의 이 같은 잠정 집계는 지난달 총 전력 사용량을 2천500만가구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1∼4인 등 가구원수별 평균 전력 사용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전기를 많이 쓴 데 따라 요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 2016년 100kWh 구간별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kWh 단위 구간별 3단계로 개편했다.여름 기준으로 보면 처음 3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120원이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사 기준으로 평균 427kWh의 전기를 쓴 4인 가구가 올해 9% 증가한 465.43kWh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올해 8월에는 누진제가 적용돼 약 1만8천원 오른 9만8천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문제 삼는 여론도 있다.대법원은"누진제는 전기 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지난해 전남대 배정환 교수 연구팀은" 누진제 완화와 누진 구간 확대로 냉방용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며"추가 누진제 완화에도 큰 수요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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