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말과 글] 문도 제대로 닫지 못하고 출발한 버스, 위태로운 개문발차
문재인 정부는 문도 제대로 닫지 못하고 출발한 버스였다. 도로 사정은 더 나빴다.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린 얼음판 꼴이었다. 빨리 문을 닫고 좋은 길을 찾아야 했다.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 연루자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끝날 줄 알았다. 연말인 12월 6일 종교 지도자 간담회에서는"종교계 지도자 여러분을 청와대에 모시는 게 아주 늦었다.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을 시작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경황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취임 1년이 다 된 2018년 5월 8일 국무회의에서도"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 2017년 5월 22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홍남기, 김태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 이희훈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를 못 열자 대체 방안을 마련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를 꾸렸다. 대통령령을 제정, 5월 22일 자문위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7월 15일까지 운영했다. 보고서에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었다. 가격과 음식사진조차 없는 식당 메뉴판 같았다. 인수위가 있었다면 비서관실 과제가 정리돼 있었을 것이다. 주요 과제의 선후, 대통령 당선인 지시 사항, 여당과 논의 내용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측근 최시중씨를 임기 첫 방통위원장에 앉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친박계 인사인 이경재 전 의원을 앉혔다. 방통위원장 임명할 때만 되면 국회에서는 청문회와 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난리가 났다.
"개인적으로 안면도 없는 분이고, 그런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방송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그런 가운데 언론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위원장이 각별히 노력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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