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징역 3년...화학적거세는 불가 | 중앙일보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 공무집행 방해 및\r상습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김근식 아동 강제추행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게 법원이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배재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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