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 20년 정도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됩니다.\r국민연금 저출산
국민연금을 이대로 놔둘 경우 2055년 기금이 바닥나고 2060년 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30% 가까이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구, 경제 변수 등을 조합한 8개 시나리오 중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질 경우 미래 보험료율은 42%까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다. 기금투자수익률을 1% 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5년 늦출 것으로 예상됐다.두 달 전 공개됐듯 국민연금은 앞으로 약 20년 정도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된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재정이 점점 악화한다. 2041년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립기금은 그 직전인 2040년 최대 1755조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15년 만인 2055년 완전히 소진된다. 이는 2018년 4차 재정계산 때보다 2년 당겨진 것이다. 기금이 고갈된 뒤 부과방식비용률은 2060년 29.8%, 2070년 33.4%까지 올랐다가 2093년엔 29.
이때 노인부양비는 2060년 108.5%, 2070년에는 129.1%까지 치솟았다. 부과방식비용률도 2060년 34.3%에서 2070년 42.0%, 2093년 42.1%까지 올랐다. 월소득이 300만원이면 126만원 가량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출산율이 오른다 해도 태어난 아기들이 가입자가 되려면 20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그럼 2043년인데 이미 2년 전 소진된 상태”라며 “그래서 소진시점에 영향을 안 미칮만 장기적으로는 시차를 두고 부과방식이용률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 가정보다 소폭 높은 출산율을 가정한 인구 고위 땐 노인부양비가 낮아지면서 부과방식비용률이 2093년 기준 29.7%에서 25.2%까지 내려가는 걸로 나왔다.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때는 보험료 소득이 많아지는 효과로 비용률이 27.4%로 떨어지고, 기금 소진 연도도 2056년으로 1년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금투자수익률이 특히 비용률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기본 가정에선 4.5% 수준의 수익률을 전제했는데 1% 포인트 오를 경우 소진 시점은 5년 뒤인 2060년으로 미뤄졌다. 현재 국민연금의 누적 연 환산 투자 수익률은 5.11%다. 최근 5년간 수익률을 보면 2018년 -0.92%, 2019년 11.31%, 2020년 9.7%, 2021년 10.77%, 2022년 -8.22%로 나타났다.전병목 위원장은 “부분 적립방식이라 막대한 기금이 쌓여 운영되는 기간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지출이 막대해도 기금 역시 막대하게 쌓여 누적 효과가 생긴다”며 “기금 소진 시점을 그나마 뒤로 미룰 수 있다”라고 했다. 다른 나라와 달리,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논의만큼 개혁에 중요한 과제라는 설명이다.민감도 분석 결과. 자료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정부는 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내달부터 꾸려 이번 5차 재정추계에 반영된 변수와 추계 모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8월에 공청회를 연 뒤 10월까지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이 담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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