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아동 강제추행 등'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3년 | 연합뉴스

[2보] '아동 강제추행 등'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3년

류수현 기자=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onhaptweet /  🏆 17.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2보] 대법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9년 소송 종결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Read more »

[르포] 하늘·땅·바다로 진격…한미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 숙달 | 연합뉴스(포항=연합뉴스) 김지헌 기자=북한이 두려워하는 한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이 5년 만에 사단급 규모로 펼쳐졌다.
Read more »

'왕조' 대한항공 vs '세대교체 성공' 현대캐피탈…챔프전 맞대결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이 4년 만에 프로배구 남자부 V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맞붙는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