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시장이 된 학폭, 건당 천만원부터 시작' 학교폭력 솔루션 슬로우뉴스 기자
드라마 와 정순신 아들, 이동관 아들까지 일련의 학교폭력 이슈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 분노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붙이면서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은 드라마와 달라서 생활기록부에 못을 박고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여전히 빠져 나갈 사람은 빠져 나가고 폭력은 좀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파고든다.
이윤경 :"피해자 보호는 전혀 안 되고요. 학가협 조정실 해맑음센터장께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죠. 피해자 보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법이라고. 결국 법은 어떻게 하면 가해학생을 더 심하게 벌을 주고 어떻게 더 강하게 겁박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학폭이 주는 게 아니죠. 특히 조치에 불복하는 쟁송 건수는 굉장히 늘고 있어요."이윤경 :"정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해맑음센터를 거쳐간 학생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기숙 시설이 각 시·도마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사실 피해학생은 당국이 자기네가 의도하는 바대로 법을 개정하거나 이럴 때만 잠깐 그냥 등장시키는 구색 갖추기식인 거고요. 실제로 학폭예방법은 피해학생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경미한 학교폭력이라는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엄마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조금씩 왜곡되고 과장이 됐겠죠? 그래서 친구 아이 엄마가 '나 없는데 너희들이 내 딸하고 나를 흉 봐?' 그랬더니 결국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거죠. 아동학대라고요. 학교에서도 난감해졌겠죠. 이게 무슨 학폭이냐고. 근데 신고하면 학폭위를 무조건 열어줘야 하는 게 현행 제도니까요. 선생님들이 조정이나 개입을 할 수 없어요." ▲ 드라마 '더 글로리'처럼 물리적 신체적 폭력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학교폭력의 범주가 너무 넓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의 문제를 학교 밖으로 가져가면서 공동체적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많다. ⓒ 연합뉴스이윤경 :"지금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좀 부족하긴 해요. 그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고 무조건 경미한 사안이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윤경 :"교사 입장에서야 학부모가 무서워서라고 하지만, '귀찮아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안조사 과정에서도 A학생과 B학생 각각 진술서를 받고, 이 두 학생 이야기가 다르면 목격 학생을 어떻게든 찾아서 진술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 올라오는 조사 보고서가 너무 많고요. 김경희 :"집담회에서 우리 엄마들이 교복을 입고 역할극을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직접 보라는 거죠. 교복을 입고 엄마들이 자기들을 연기하니까 학생들 눈이 반짝반짝하죠. 일곱 여덟 명 엄마들이 선생님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고, 학생들 역할도 교복 입고 하니까요."김경희 :"작년까지는 공부 잘하는 얄미운 학생이 만만한 학생을 터무니 없이 왕따시키는 상황을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바꿨어요. 둘이 사귀는 관계고, 내가 여학생 애인이야. 내 남자친구가 내 친구한테 뭘 물어봐. 그런데 그냥 시험 범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친절하게 알려줘. 그런데 누가 이렇게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나아지려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계속 잘못한 사람을 격리시키고, 아예 쫓아내고, 거기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쪽으로 그렇게만 가는 거죠. 안 없어져요, 이러면. 교사의 중재가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돼야 돼요. 그걸 필수로 거쳐서 심의에 접수하게끔 갈등 조정과 중재, 이런 걸 더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동관 아들, 1학년 1학기 화해? 이듬해까지 다른 3명 가해 정황사실상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자신의 아들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했지만 화해했다고 소개한 A씨가 학폭 가해 시기는 1학년(2011년) 1학기까지였다고 밝혔지만,
Read more »
명품 호황 속 'EU, 구찌 등 가격강요 경쟁법 위반 조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코로나 팬데믹 이후 명품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당국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등 패...
Read more »
“사이버폭력도 학폭”…학폭 예방 ‘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
Read more »
예비군 훈련받던 20대 의식불명…“응급조치 늦은 탓”경남 김해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던 20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가 된 사실이 ...
Read more »
인도 불법 주·정차, 전국 어디서든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한다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Read more »
이건희 '삼성의 히노키는 뭐고?'…삼바 신화, 그렇게 시작됐다 | 중앙일보'수종? 삼성의 수종이 뭐고?' 이 선대회장이 꺼낸 이 단어 뜻은...\r이건희 삼성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