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도 학폭”…학폭 예방 ‘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KBS KBS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도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오늘 처리된 개정안에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김 의원은 “성실한 교육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인사말을 했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이에 반발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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