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한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3일)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한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는데,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앞서 정부 합의안과 달라진 부분은 바로 잡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박상기/법무부 장관 :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합니다.][박상기/법무부 장관 : 각종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법무부는 또 현재 국회에 올라간 법안과 당초 정부안에 일부 차이가 있다며 정부 입장이 반영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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