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김윤 '의사들 린치, 나를 정치로 떠밀었다'

[인터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출사표... "의대증원 긍정평가, 의료체계 개혁 로드맵 만들어야"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위해 불편한 진실을 지난 30년간 얘기한 결과, 의사들로부터 린치·인신공격을 당했다. 공격이 두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대학교수의 소신 발언은 이 사회가 부여한 책무 아닌가."

의료계의 전방위적 반발에도 김 교수는 오히려"국회에 진출해 더 적극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시민사회 측이 추천한 4인 중 한 명으로 지난 17일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됐다. "긍정적으로 본다. 서울에는 의사가 많고, 서울이 아닌 지역은 의사가 적다. 격차를 메우려면 기본적으로 지역 의사 수를 많이 늘려야 한다. 특히 경기지역 내 이천·여주는 입원환자 사망률이 높은 편이고, 평택·안성·구리·양주·의정부·포천은 경기도에서도 의료 취약지다.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고려해 의대증원이 의료개혁에 영향을 미치도록 정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의대 규모가 작다고 대학병원이 작은 게 아니다. 울산대·성균관대는 의대 정원이 50명밖에 안 됐지만, 대학병원은 크다. 울산대는 서울아산·강릉아산병원이 있고, 성균관대는 삼성서울·삼성창원병원이 있다. 병원 규모를 고려하면 비수도권 의대라고 해서 임상의학 교수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로드맵을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협의체에는 정부는 물론 여야, 의료계,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해 향후 10년간의 의료개혁 로드맵을 논의하고 결정된 것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도록 합의했으면 좋겠다. 협의체에서 예산도 필요하면 지원하고 정부가 정책을 소홀히 하면 그 약속을 지키도록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그렇다. 지금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크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인력배분과 직무범위 논의가 뒤로 밀렸다. 명확히 법에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응급구조사 등 다직종 의료지원이 존재하는 게 의료계 현실이다. 앞으로의 논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과는 다른 차원으로 공론화돼야 한다.

예를 들어 소아과 전문 병원 인증 기준에 '소아과 전문의 수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24시간 365일 당직을 서기 위한 최소한의 전문의 수'를 규정하면 어떨까? 병원은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대신 병원보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소아의료전달체계 측면에서 소아환자를 보는 병원을 지역별로 수요에 맞게 지정해야 한다. 의료 수요에 맞춰 의료를 공급할 필요도 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도 과잉 경쟁으로 경영이 나빠지고 의료 질이 떨어진다.""소아과 오픈런은 병원 수는 많은데 인력이 분산돼 있어 생기는 문제다.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효율성도, 의료의 질도 높아진다. 물론 앞으로 소아 출생률을 고려해 소아과 의사 공급을 조절해야 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따져 보면 우리나라가 소아 1인당 의사 수가 미국의 90%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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