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데 왜 연두색 아니죠' 법인차 번호판 '황당 꼼수'

올해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되자, 취득가를 거짓으로 낮춰 신고하는 ‘꼼수 법인차’들이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중앙일보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수입 법인차 차량 모델 및 신고가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월 두 달 간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수입 법인차량 수는 5762대(1월 2660대, 2월 3102대)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차 량에 ‘ 연두색 번호판 ’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되자, 취득가를 거짓으로 낮춰 신고하는 ‘꼼수 법인차 ’들이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취득가액이 8000만원에 약간 못 미쳐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된 7000만~8000만원 사이 수입 법인차들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등록된 이 가격대의 수입 법인차는 1075대였지만, 올해는 1110대로 소폭 늘었다. 법인차 표시 효과가 있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8000만원 미만 차량을 구매한 법인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연두색 피한 ‘컨버터블 스포츠카’ 사업목적? 문제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과정의 허점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차량의 취득가액은 자동차 등록증의 ‘비고’란에 쓰는 ‘자동차 출고가격’으로 결정되는데, 실제 출고가 8000만원이 넘는 수입차를 8000만원 미만에 구입한 것처럼 취득가를 낮추는 수법을 쓰는 법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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