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수험생 홀리는 은밀한 유혹SNS 활용해 불법 행위 유도'시험 감독관도 매수할 테니일단 계약금부터 입금하라'위조 수능 성적표 판매 기승육안으로는 구별 불가능해구매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
육안으로는 구별 불가능해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담이 커진 수험생을 노리는 범죄의 유혹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돈만 내면 감독관을 매수해 원하는 성적을 내줄 수 있다며 대리 시험을 제안하거나 수능 성적표를 위조해주겠다며 부정행위를 유도하는 글로 수험생에게 미끼를 던지고 있다.
연결된 담당자는"브로커와 감독관을 매수할 수 있다"며"총 120만원인데, 첫 거래비는 브로커 계약비 30만원이고 나머지는 후불"이라고 말했다. 의대에 갈 수 있는 고득점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묻자"원하는 성적을 말하면 맞춰준다"며"6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개 연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174건으로 집계됐다. 부정행위에는 휴대전화 또는 기타 전자기기 소지, 종료령 후 답안 작성, 대리 응시 등이 있다.
수능 대리 시험이 적발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0학년도 시험에서 군대 후임에게 대리 응시를 사주한 선임병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부정한 휴대물을 소지한 수험생은 그해 시험과 다음해 시험에서 모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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