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대선 6개월을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을 '입건'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척이나 초라합니다. 윤 당선인..
공수처는 대선 6개월을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을 '입건'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척이나 초라합니다. 윤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는 '무혐의'로 끝났고, 의혹의 핵심인 문제의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 윗선은 누구였는지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지난해 10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명불상'이라는 표현을 영장 내에서 23번이나 써가며,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 겁니다.손 검사가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고발장을 쓰도록 시켰다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공수처는 손 검사의 상관이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고발장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장을 전달했단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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