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차기 대법원장 인선을 앞두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21일 전한 말이다. 대통령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최종 후보군으로는 전·현직 대법관(조희대·오석준)과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고법 부장판사(이균용·홍승면), 그리고 전·현직 헌법재판관 출신(강일원·이종석) 등 크게 세 분류로 나뉘는 상황이다. 대법관 출신으론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과 2020년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서 조재연, 박정화 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은 이르면 23일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내달 24일로 6년의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가 공개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발탁되며 법원의 균형이 왼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중간으로라도 추를 돌려놓아야 한다”며 “재판 지연 등 법원 정상화와 사법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최종 후보군으로는 전·현직 대법관과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전·현직 헌법재판관 출신 등 크게 세 분류로 나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후보를 놓고 마무리 선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대법관 출신으론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과 2020년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고 최근 한차례 청문회를 거친 것이 장점이다. 조 전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에서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린 보수 성향의 전직 법관이다.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익을 취했다고 드러난 것이 없다”며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퇴임 후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석좌교수로 옮겨 후학을 양성 중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법원 내 신망이 높고 강단 있게 사법 개혁을 밀어붙일 인물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해 야당의 반발이 변수다. 김 대법원장도 2017년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당 의원 30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 임명됐다. 반면 같은 달 표결이 이뤄졌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가결 정족수에 2표가 모자라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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