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다음 달 24일 끝나는 가운...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다음 달 24일 끝나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입니다.현 정부 첫 대법관이기도 한 오 대법관은 합리적 중도 성향으로 분류됩니다.하지만 8백 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나,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친분 등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오석준 / 대법관 : 네, 유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2019년 4월 낙태죄 폐지 헌재 결정 때는 합헌 의견을 냈고, 올해 3월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선 각하 결정을 내린 다수 의견에 반대해, 검수완박법이 전반적으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인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지명할 후보자의 이력과 성향에 따라 차기 대법원장 임명 시기가 좌우될 전망입니다.또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김명수 대법원장 표 개혁 조치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일도 중요한 숙제들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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