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범 검찰 진술, 재판에서 공개... 주 특보, 확인 요청에 응답 안해
검찰 수사관 출신의 주기환 대통령 민생특보가 2020~2021년 코인 투자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 측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담긴 검찰 수사 기록이 '검경 사건 브로커' 관련 재판에서 공개됐다.사건 브로커 성아무개씨가 연루된 전남경찰청 인사 비리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찰이 '권력 실세'이자 '검찰 식구'인 주 특보 관련 의혹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브로커의 사건 무마 수사 과정에서 돌연 불거진 경찰관 인사비리만 파헤쳤다며, 검찰의 수사권 자의적 행사를 집중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변호인은 주 특보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뛸 당시 브로커 성씨로부터 약 5억 원의 불법 선거 자금도 수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참고인 진술이 담긴 검찰 수사기록을 첨부한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검찰 인맥이 두터운 브로커 성씨가 이씨 측 신청에 의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씨는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탁아무개씨 측으로부터 검경 수사 무마 명목으로 2020~2021년 사이 15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해당 검찰 기록에는 성씨가 공범 전아무개씨가 가지고 있던 로비자금 5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을 주 특보에게 건네야 한다며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탁씨의 진술이 담겼다.15억 원 상당의 검경 로비자금이 탁씨에게서 나온 것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으나, 브로커 전씨와 성씨를 거쳐 주 특보에게로 로비자금 일부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변호인 추궁이 이어지자 검사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신문이다"며 제지했으나, 재판부는 "신문을 계속하라"고 변호인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검은 주 특보 금품수수 의혹 및 검찰의 편파 수사 관련 변호인 주장에 대해 "브로커 성씨가 부인하고 있지 않으냐"며 "주 특보 의혹의 핵심 인물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줄곧 부인하는데, 관련 수사가 진척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퇴직 경찰관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 밖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이 브로커 성씨 관련 경찰관 인사 비리 의혹은 탈탈 털어 관련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주 특보 관련 의혹은 사실상 아예 수사를 안 한 것 아니냐"며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불공정하게, 매우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뢰인을 변호하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검찰이 브로커 성씨를 별건구속한 상태에서, 본건 수사를 진행했다고 생각한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인데 사건 무마 혐의로 성씨를 일단 별건 구속해 놓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관련 검찰 수사 기록을 확보, 제시하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수사관 출신의 주 전 위원장은 광주지검에서 조사과장과 수사과장을 역임한 뒤 2020년 12월 말 퇴임했다. 브로커 성씨 사건이 불거진 뒤 광주 법조계에선 주 전 위원장이 성씨 사건에 깊숙이 연루돼 있다는 말이 파다했다. '사건브로커' 재판서 나온 여야 총선후보 유착설 https://o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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