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불법 촬영 사건 관련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를 위해 영상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피해자들은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법조계에...
피해자들은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가피한 절차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A 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황 씨를 혼내주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대 여성 얼굴은 영상에 나오지 않게 편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세상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피해 여성은 '포르노 배우라도 된 것 같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불법 촬영물 증거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영상물을 증거 조사할 때 법정에 있는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 전부나 일부를 재생해야 합니다.법률 전문가들은 최소한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법원 직원은 내보내거나,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는 조사를 생략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반면, 증거 조사는 혐의를 밝히기 위한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만 지켜진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법 촬영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2차 가해 고통을 호소하는 게 현실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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