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주차' 참교육? 재물 손괴 처벌될 수도 [자막뉴스]

'무개념 주차' 참교육? 재물 손괴 처벌될 수도 SBS뉴스

왼편 아우디 차량의 차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2칸 주차 참교육 해줬다"며 차량 앞바퀴를 틀어 K5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바짝 붙여 주차한 사진을 올렸습니다.덧붙여"며칠 동안 차 안 쓸 생각 했는데 그래도 말을 착하게 하길래 빼줬다"며 K5 차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정의 구현이다","수고하셨다","요즘 보기 쉽지 않은 사이다 결말이다"라는 댓글과 함께,"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댓글도 함께 달렸습니다.당시 한 굴삭기 기사가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자리에 있던 다른 승용차에게 보복하기 위해, 무거운 중장비를 주변에 붙여두어 약 18시간 동안 차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1심에서는 승용차가 멀쩡하다는 이유로 굴삭기 기사를 무죄로 봤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쓸 수 없게 만드는 '보복주차'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전문가들은 이 경우 강제견인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긴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은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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