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김여사 계좌 3개 시세조작 활용 인정…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 이정훈 기자=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2 [email protected]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경우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나마 유죄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여사 연루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재판부는 손씨에 대해"다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매매 성황 오인·매매 유인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손씨는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다"며"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한 뒤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권 전 회장은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만,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도모했다"며"범행으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도이치모터스의 초기 안정적 성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발단이 됐던 해병대 단체 대화방 참여자로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이 밖에 재판부는 시세조작 행위를 주도한 '주포'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고,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건희 여사, 자살 예방의 날 맞아 뚝섬 수난구조대 격려 방문 진성철 기자=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를 방문해 근무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9.10 [email protected]검찰은 이 기간을 5단계로 나눴지만, 모두 권 전 회장이 주도한 범죄이므로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단계 전부와 2단계 초기를 1차 작전 시기로 보고, 나머지 기간을 2차 작전 시기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1차 작전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하고, 포괄일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2차 작전 시기에 대해서만 각 시세조종 행위별로 유·무죄를 판단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김 여사의 계좌를 총 5개로 봤다. 이 가운데 1개는 1차 작전 시기에 쓰인 계좌로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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