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것은 손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달갑지 않은 내용이다. 손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의혹을 받는 손모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손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12일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뀐 것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새롭게 제기된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손씨가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걸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손씨는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도와줄 의사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손씨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주가조작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계좌를 운용했던 손씨와 달리 김 여사는 주가조작 일당에게 자신의 계좌를 일임했다는 점에서 방조 혐의가 더 뚜렷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손씨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본 반면 김 여사와 최씨는 20억원 넘는 수익을 올린 점도 검찰의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1심에서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을 근거로 김 여사 역시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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