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종합통계 첫 공개65세 이상 90%는 연금 받지만月평균 60만원 … 턱없이 부족최저생계비 절반에도 못 미쳐연금 아예 못받는 노인 85만명
연금 아예 못받는 노인 85만명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고 취업 시기도 늦어지면서 공·사적 연금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청년층이 2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재취업을 못 한 상태에서 연금도 한 푼 받지 못하는 60~64세 고령층도 114만명에 달했다.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 현재 공·사적 연금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처음 발표한 '2016~2021년 포괄적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 862만명 중 777만명은 1개 이상의 공·사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반면 85만명은 단 하나의 연금도 받지 못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중 11만명이 연금 없이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1인 가구 182만4000가구 중 연금 미수급 가구는 2016년 10만4000가구에서 2021년 11만가구로 증가했다.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원으로, '용돈'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적정 개인 생활비는 월 177만3000원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을 다 끌어와도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계속 일하는 노인도 많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중 취업자 수는 2016년 127만명에서 2021년 215만명으로 70%가량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층의 연금 준비 부족이다. 18~29세 747만명 중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한 젊은 층은 456만명으로 61.1%에 그쳤다. 290만명은 단 하나의 연금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취업 연령이 갈수록 늦어지고 시간제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호하는 젊은 층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30~50대의 연금 가입률은 그나마 80%를 웃돌았다. 하지만 30대 중 93만명, 40대 중 121만명, 50대 중 135만명이 국민연금은 물론 어떤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 준비에 심각한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가입자는 5만1214명, 금액으로는 1조8452억원에 달한다. 은퇴 시점인 60세 이후 64세까지 연금 미수급자가 219만명이나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2016년에는 160만명이었지만 6년 동안 6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연금 없는 219만명 중 105만명은 그나마 일자리가 있지만 114만명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록 취업자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사이에서도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발견됐다.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155만3000원으로 주택 미소유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또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777만명 중 64.4%는 연금으로 월 50만원 이하를 받지만, 11%는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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