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까지 계속고용·정년연장 1차안'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연금개혁안 발맞춰 논의 박차원·하청 격차 해소 적극 추진5060 남성 위주 위원회 개선성비균형 맞추고 청년위 구성근로시간 개편은 속도 조절

근로시간 개편은 속도 조절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낸 만큼 사회적 대화도 이 정부안을 놓고 계속고용·정년연장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내년 초에는 1차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사노위는 올해 특별위원회인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출범하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계속고용·정년연장이 이슈로 떠올랐다.권 위원장은"두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할지, 특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미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분과를 만들어 빠르게 논의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권 위원장은 고용부가 '노동약자 보호법'을 추진하는 점을 거론하며"사회적 대화도 함께 속도를 맞춰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속가능 특위는 '기본 6개월 운영 후 필요시 3개월 추가 운영'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의제별 위원회를 총괄하는 간사위원회 성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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