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4세까지 내는 안 검토…'정년연장' 논의 본격화할 듯(종합)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료 납부 여력 없으면 '말짱 도루묵'…"60세 이후 일할 환경 만들어야" 최재구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9.4 [email protected]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다만 고령자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린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대다수 고령자는 늘어난 가입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가입기간 연장은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과 함께 가야 하는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취업을 한 고령자더라도 보험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64세까지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고령 피고용자가 64세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보험료 절반을 낼 의무를 갖게 된다.전문가들은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금까지는 60세 이후에 보험료를 내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의무가입 연령이 상향되면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화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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