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연령 상향, 정년연장 등 연계 안되면 오히려 급여 줄어들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동조정정치'를 도입할 경우 우려되는 연금 급여액 삭감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자동조정장치는 본질적으로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연금삭감장치'"라며"지난해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거시 경제슬라이드는 물가가 하락하거나 정체하면 작동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가 거의 정체된 상태인 일본에서의 실질적인 급여 삭감 효과는 크지 않지만, 물가 상승률이 높은 한국에서는 급여 삭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랐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1만원 혹은 102만원만 지급돼 1∼2만원이 덜 지급되는 것"이라며"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지급되는 101만원은 올해의 100만원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 연금사에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노인부양 문제를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해 해결한다는 공적연금의 기본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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