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나와 있는 4대강사업 취양수시설개선사업 관련 예산대로 한다면, 낙동강은 2027년 내지 2031년이 되어야 완료로, 녹조 대책이 너무 더디기에 2026년 예산을 대폭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나와 있는 4대강사업 취양수시설개선사업 관련 예산대로 한다면, 낙동강은 2027년 내지 2031년이 되어야 완료로, 녹조 대책이 너무 더디기에 2026년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에 빠른 취양수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을 각각 만나 새해 예산안 심의 때 관련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는 1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경남도의회는 도민의 식수불안 해소와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국회 건의문을 채택하라"라고 촉구했다. AD 현재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낙동강 등 4대강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는 총사업비 9000여억 원 중 565억 원만 책정되어 있다. 환경부 소관 지자체 관리 양수장은 대부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농림부 소관 농어촌공사 관리 시설은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창녕함안보의 경우 환경부 소관 취양수장은 5개소로 2027년 9월까지 완료하는 계획이지만 농림부는 19곳으로 2027년 1개소, 2028년 11개소, 2029년 6개소, 2030년 1개소 등 순차적으로 30년에 전체 완공되는 계획이다. 환경단체는"이렇게 될 경우 결국 함안보 수문 개방은 2031년에야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 수문을 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4대강사업 때 높여 놓은 취양수시설을 낮추는 개선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낙동강 녹조는 수문만 개방하면 대부분 사라진다는 것은 기후부의 금강 수문 개방 모니터링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라며"그런데 낙동강에서는 녹조가 대발생하는 여름에도 수문을 개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낙동강에 설치된 대부분의 양수 시설은 수문 개방으로 낙동강 수위가 내려갈 경우 담수량이 충분히 있는데도 취수 제약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했다. 이를 언급한 환경단체는"윤석열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폐기하자 환경부와 농림부는 취양수시설개선사업 관련 사업을 일제히 중단하였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중지된 상태에서 녹조 재난으로 인한 식수 불안과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녹조에 오염된 물로 생산된 낙동강 유역의 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는 현실 앞에서 도민의 대리자 경남도의회와 도의원은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다. 도민과 농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취양수장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윤석열 정부의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중지라는 정책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지역의 허성무 국회의원과 정혜경 국회의원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며"국회의 2026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 증액을 위해 상임위와 예결소위 등에서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경남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면 도민을 살리기 위하여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는"경남도의회가 도민을 대리하는 기관이라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최소한 낙동강 8개보 중 녹조가 심각한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구간의 취양수시설 개선은 2027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예산 증액과 사업의 순위가 조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경남도의회에 대해 이들은"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취양수장시설 개선을 위한 2026년 예산 증액 요구 국회 건의문을 전달하라. 이같은 건의문은 2027년 여름 낙동강 녹조 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과 농민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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