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꿈꾸는 재일 3세 변호사 구량옥
논문을 쓰면서 구량옥은 유럽의 많은 판례를 공부했다. 이때 눈에 들어온 사건이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이었다. 21세기 들어서며 유럽에는 극우정당이 나타나고 네오나치즘이 스멀스멀 퍼져나갔다. 학계도 이런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교토시 히가시쿠조에 작은 땅뙈기를 마련해 만든 학교는 건물만 있고 운동장이 없었다. 조선학교는 1963년 교토시가 학교 옆에 있는 공원 정비를 시작할 때, 지역의 근린자치회연합회, 교토시와 협의를 해 공원에서 기념식이나 운동 수업을 해도 된다는 합의를 맺었다. 이들은 이런 만행을 버젓이 동영상으로 중계까지 했다. 교사와 학부모, 재일조선인사회는 분노가 솟구쳤으나 이들을 제지할 수 없어 무력감에 빠졌다. 어쨌거나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니 스스로 안전대책을 세워야 했다. 비상연락망을 짜고 학교 앞 순찰을 강화했다. 허나 시간이 갈수록 교사와 학부모는 지쳐가고 수업은 부실하게 되었다.
소송단은 먼저 교토부경찰청 미나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기물손괴죄, 위력업무방해죄 위반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짓을 인터넷으로 퍼트리기까지 했으니. 문제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입은 정신적 상처와 피해, 존엄이 유린당한 점이었다. 어쩌면 이 부분이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교토 검찰청이 이런 태도를 보인 데는 이유가 있었다. 우선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 형사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 노골적으로 일본인 피의자의 편을 드는 태도였다. 일본의 검·경은 '치마저고리 칼질 사건'에서 보듯 재일조선인이나 한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너희는 고통받아도 돼"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두려워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동영상에서 볼 때 가슴이 미어져 눈물을 쏟았다. 동료 변호사가 진정하라고 다독였으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음 속의 악령이 되살아났다. 바로 조선인이라는 '원죄 의식'이었다. 내가 치마저고리를 입지 않았다면, 내가 그 거리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내가 더 조심했다면 칼질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조선인,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처지가 안되었을 텐데. 잘못된 세상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탓하는 심리 상태가 되살아났다. 아마 재일조선인의 마음 언저리는 모두 그러했으리라
설령 판·검사가 아니어도 변호사로서 조선인 사회를 외면하면 안락하게 살 수 있었다. 로펌에서 고정급을 받고 열심히 뛰어 사건을 수임 받으면 성과급도 있으니.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아프고 서러운 이 법정은 구량옥 혼자 편하게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 그는 자기 어깨 위에 짊어진 식민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다시금 깨달았다.구량옥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읽으면서 바로 교토의 재판정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 의식, 일본 극우의 공격 행동이 과연 '표현의 자유' 영역인가 '공익 목적'을 지닌 발언인가, 이건 아닌데 하며 가졌던 의문이 풀리는 걸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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