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늘봄학교 시행 초등학교 대상 실태조사…응답 교사 절반 이상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직접 투입
발행 2024-03-12 12:57:46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늘봄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3.12 ⓒ민중의소리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시행을 앞당긴 ‘늘봄학교’의 시작과 함께 학교 현장이 “재난 상태”라는 증언이 빗발치고 있다. 공간과 인력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졸속으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결국 아이들의 수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이미 지난해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들이라 ‘예견된 파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과후강사들은 2026년 이전까지 과도기 과정에서 1학년 외 아이들에게 진행해 온 방과후수업과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의 시간이 중복되는 문제와 강사료 책정의 기준이 바뀌면서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결국 방과후강사들이 늘봄학교에 지원할 수 없게 되자, 교사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늘봄 프로그램 운영까지 담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부모의 재능기부’를 언급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했다는 학교는 106곳에 달했다.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가 뽑힌 학교는 281곳으로, 초등교사 자격 소지자보다 더 많았다. 초등교사와 달리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담당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소지 자격과 다른 초등학교 수업 과정에 교사로 투입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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