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이면 의사면허 취소'에…전국 의사 일제히 거리로 나온 이유 | 중앙일보

시위에 나선 이들은 면허가 취소되면 국민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r의사 면허취소

16일 오후 1시 강원 춘천시 온의동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실 앞에서 강원도의사회와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열고 있다. 박진호 기자

의사 등 의료진 120여명은 16일 오후 강원 춘천시 온의동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집회엔 강원도의사회를 비롯해 강원도치과의사회, 강원도간호조무사회, 강원도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강원응급구조사회 등이 참가했다. 간호법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게 하면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간호사 업무 규정을 ‘지역사회’까지 확대할 수 있고, 다른 직역 업무 영역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한다. 법안에는 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현행 의료법에서처럼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했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간호법안은 13만 의사와 400만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하는 법안으로 법을 가장 잘 안다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 조차도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말한다”며 “학력 제한을 하는 법은 있어도 학력 상한제를 두고 간호조무사의 공부할 권리마저 빼앗는 이런 악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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