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가칭）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r한동훈 법무부 이민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 신설을 “국가 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기본적으로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 위기를 외국인 우수 인력 이민 활성화로 극복하자는 방안인데, 국민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청이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민청이 설립되면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인력 선별 유치” 이민심사·출입국관리 강화될 듯 법무부가 이민청을 통한 외국인 이민 활성화 정책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외국인 인력을 선별해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이민 문호를 무차별 개방할 경우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는커녕 일자리 부족, 복지 부담 등의 문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고 범죄율이 치솟아 사회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고, 특정 외국인 이민자의 본국과 외교 문제가 벌어질 우려도 있다. 법무부는 이민 받는 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도 지키려고 한다. 가령 국내에선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지만, 한국인이 중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 이민을 갈 경우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방침이다.
윤 회장은 또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 등과 다르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경 통제가 잘 이뤄지는 상황인데, 분단 자체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질서 있는 외국인 이민을 추진하기에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한 이민청, 한동훈이 마침표 찍을까 한동훈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민청 신설을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와 다른 정부 부처의 협조가 절실하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다 정부 내부 갈등은 물론 반대 여론에 밀려 실패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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