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헌법재판관 9명(헌재소장 포함) 등 최고법관 23명 중 22명이 교체된다. 대통령 최측근의 지휘를 받는 현직 검사가 이들의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되면서 ‘검찰에 의한 사법부 인증’ 논란도 불가피하다.
재판관 되려면 검찰 ‘도장’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이르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상왕’ 법무부, 정부조직법 위반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렇게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입법예고한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9명 등 최고법관 23명 중 22명이 교체된다. 대통령 최측근의 지휘를 받는 현직 검사가 이들의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되면서 ‘검찰에 의한 사법부 인증’ 논란도 불가피하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 논란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관리단에는 현직 검사가 최대 4명까지 근무할 수 있다.
탈검찰화가 되지 않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찰에 우호적이지 않은 고위법관 후보자를 다른 결격 사유 없이 제외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에 나설 때 검찰의 인사개입을 막기 위해 형식적으로라도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했는데, 법무부 인사검증은 검찰의 인사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화를 가속하는 꼴”이라고 했다. 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고위법관 인사검증을 직접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인사검증 명목으로 수집한 각종 자료의 오남용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판사들의 주요 판결 및 세평 등이 적힌 문건을 작성해 판사 사찰 논란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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