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시 총 연금액의 삭감 규모가 전 세대에 걸쳐 21% 수준인 것으로 추정 집계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던 ▲1975년생(50세) 15.6% ▲1985년생(40세) 14.6% ▲1995년생(30세) 13.4% ▲2005년생(20세) 11.1%와 삭감 ...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던 ▲1975년생 15.6% ▲1985년생 14.6% ▲1995년생 13.4% ▲2005년생 11.1%와 삭감 규모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추계기준인 '40년 가입 – 25년 수급'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전진숙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기대여명과 30년 가입한 평균 소득대체율 등 현실을 반영하여 추계한 결과라는 것이 박 의원실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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