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금 수령액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현 20∼50대 연금 수급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현 20∼50대 연금 수급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납부한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6년부터 바로 최저인상률인 0.31%가 적용돼 수십년간 연금액 인상률은 하한선 수준에 머무르며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질적으로 가입자들이 낸 돈보다도 못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지급하고 있다. 즉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연금이 민간연금과 다른 큰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정부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2024년에는 3.6%, 2023년에는 5.1%, 2022년에는 2.5% 등 매년 연금수급액을 인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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