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 추진 ‘자동조정장치’땐...20∼50대 수령액 7천만원 넘게 줄어든다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 작동 가정 월100만원 25년간 받는 71년생 수급액 3억8000만원서 3억1천만원으로 감소 급여 인상률 하한선 도입했지만 “물가상승률 못미쳐, 실질 삭감” 김선민 의원 “사실상 민간연금 돼버려 국회서 도입 필요성 철저히 검증해야”

“물가상승률 못미쳐, 실질 삭감”국회서 도입 필요성 철저히 검증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재정 안정을 위한 장치인 만큼 지표가 악화하면 수급자의 급여액이 깎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인상률 하한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낸 돈보다도 못 받는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지표’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안정 목표인 2.00%로 설정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65세 기대여명 평균 증가율을 0.36%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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