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핵심관계자가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 이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국민이 언제든 직접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내용이 연설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하되, 12·3 비상 계엄 사태 후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를 멀리하던 입장은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소환제 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현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만 해당 지역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 찬성이면 직을 잃게 하는 ‘주민소환제’만 도입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함께 “필요하면 국민소환제도 해야 한다”고 공개 주장해왔다. 대표 취임 직후 2022년 9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도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미루지 않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담아 2024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당시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안을 2024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국회의원 소환제도 개헌안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김경록 기자
문제는 당내와 학계에선 국민소환제를 입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 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 없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가 있냐”며 “주민소환제가 유명무실하듯 개헌을 하더라도 작동한 국민소환제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국민소환제는 여러 부작용이 낳을 수밖에 없다”며 “입법만으론 도입할 수 없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민소환제를 2018년 국회에 보낸 개헌안에 담았었다. 2017년 국회 개헌특위 등 역대 정치권도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로 개헌 이슈로 다뤄왔다.
교섭단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 도입 이하 국민소환제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수능에 논·서술형 도입 논의…'공통출제·대학별채점' 견해도(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에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가시화됐다.
Read more »
수능 논·서술 도입 논의…고교학점제·2028대입 엇박자 지적도(종합)(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에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가시화됐다.
Read more »
국민의힘, 개헌 특위 발足…여권에 개헌 움직임 확산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며, 여권 주요 정치인들의 개헌 구상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며, 야권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Read more »
“이재명으로 정권교체가 설 민심의 큰 흐름”…대세론 띄운 민주당민주 김민석 간담회 李 지지율 1위 유지 자신감 “진보·중도층서 확실한 우위” 與 ‘李 때리기’ 올인 날세워 “파시즘과 보수층 결합 조짐”
Read more »
안철수 의원, 개헌 4년 중임제·대통령 권한 축소 주장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권한 축소 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하며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장관·공직자 탄핵소추 요건·절차 세분화 등 다수당 입법권 남용 방지, 보편적 정보 접근 등 국민 기본권 재설계 등도 주장했다.
Read more »
이재명, 내일 국회 연설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할듯(종합)(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