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대통령 개인 집사인양...' 조목조목 따진 고민정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관련 대법원 판례, 반의사불벌죄 법리 등 거론하며 날세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대상으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전방위로 수사를 펼치는 것을 두고"김정은 독재 치하에 있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 수사의 법리적 문제들도 조목조목 따지며 비판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다. 과거 검찰이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 보도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을 때 법원은 '대통령 박근혜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에도 1심,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모두 동일하게 판단했던 대목이다.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검사와 당시 검찰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검찰수사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정황을 근거로 투명하게 해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러면 당시 수사라인이던 윤 대통령과 김홍일 권익위원장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수사할 순 없는 일이니 모든 사건수사를 일시중지시키고 대통령 임기만료와 동시에 다시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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