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총력 대응…법 시행 대비책도 마련 시행령 통해 선거·공직자 일부 직접 수사 다른 법 조항 근거로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범죄액 기준’ 직접수사 가능 여부 폐지도 검토
검찰은 직접수사가 가로막힌 선거와 공직자 범죄 일부에 대한 수사를 열어주고, 범죄 금액으로 나뉜 수사개시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총력 대응하면서,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동시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다만 상위법으로 제한한 것을 하위 시행령으로 마구 풀어줄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법에 규정된 내용을 직접수사 확대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관련 시행령에서는 선거·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걸 부패범죄 등의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지금은 뇌물은 4급 아래 공무원의 경우 3천만 원 이상, 사기와 횡령, 배임은 5억 원 이상, 마약 밀수는 가액이 5백만 원 이상일 때만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합니다.다만, 검찰은 법을 거스르는 직접수사 확대가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롭게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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