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논란이 결국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조만간 이 재판관을 고위공직자..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논란이 결국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조만간 이 재판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한 시민단체는 이번주 이 재판관을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사업가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접대 과정에서 이른바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수처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함께 수사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법조계에선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수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2010년에는 김희옥 당시 헌법재판관이 현직인 상태에서 동국대학교 총장에 선임돼 임기 도중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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