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
서대연 기자=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8.3 [email protected]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3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재판부는"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제공받은 1주일 뒤 이를 반납했지만 대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무상 제공이 인정된다"며"수수한 재산적 이익은 336만원으로 2020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다"고 판시했다.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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