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포르쉐 지원 등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1심서 4개월 징역형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261522001박 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재직하던 2020년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트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세 차례에 걸쳐 86만원가량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김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검사법 제22조는 ‘헌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벌칙이 특별검사법에서 정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도 청탁금지법 벌칙 규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다만 차량을 제공받고 수산물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골프클럽 세트, 차량과 술자리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는 각각 벌금 1200만원, 500만원,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추징금 각각 831만9490원, 52만원, 150만원을 명했다.다만 김씨로부터 수산물을 수수하고 딸의 학원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수받은 합계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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